벤처규제이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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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예보 [11월 2차]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*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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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3회 작성일 24-11-27 17: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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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벤처기업협회 벤처로 입니다. 


11월 2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를 전합니다.


예보안건은 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5건,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등 21개 법령


 ※ 상기 규제 리스트 및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해당부처,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

상기 대상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업은 ~'24. 11. 29.(금)까지 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(제출시 첨부자료(양식) 참조)


※ 제출처 : (T) 02-6331-7031, (E) kal651@kova.or.kr

 의견수렴은 https://moaform.com/q/M6ILxN 또는 상단 QR코드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.

 제출하신 의견은 전문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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